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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이라 결정(2010.12.28)한 것도 잊어버렸나. √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0년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직원과 부서장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3.18) 10대 인권보도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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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단속, 한국, 연합,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 인권위원장 - 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12월 인권교육과의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사업(10대 보도물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중징계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의 성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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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교육, 노동조합, 장애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2월 23일 있었어요. 9개 단체가 와서 정기회의는 무산되어 간담회로 진행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여진 님이 3년 동안 촉진자로 고생해서 같이 수고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새로이 민주노동자연대 랑희 님이 운영진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2011년 인권회의 운영방안, 연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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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한국,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사랑방, 운동, 여성, 파업,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피해자,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위는 무능한 친정부 인권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다가 양현아 위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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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인권, 북한, 무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같은 내용이었다.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지난 2010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 또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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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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