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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퇴거를 유보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외국인보호소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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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역사, 피해,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철도청 시절부터 추진되었고 역사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2011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노숙인들은 쫓겨나야 했다. 2006년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으로 밀어붙인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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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요금, 노동자, 동료, 정치, 개발,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건설업체가 선정된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서두르기만 한다는 것이다. 강제퇴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7은 “보존 및 재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배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만 주요 제거 활동에 착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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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단됐다.(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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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에만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삶과 미래를 빼앗겨야 했던 '강제퇴거'는 심판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다원 수사가 다원에 대한 수사에 머물지 않고 강제퇴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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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대한문, 이야기, 집회, 차별, 인권위, 사랑방, 국회, 희망버스, 송전탑, 활동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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