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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교육과 행정 업무를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도입돼.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반대했으나 교과부가 도입 강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 표명(7.25.) 전산시스템의 취약함은 네이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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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청년, 역사, 학살, 한국,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혀가게 되면 신경 쓸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 <경> 최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과도 관련된다. 분사될 한국통신 114의 수익모델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작업장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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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개인정보 축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정보의 집적이다. 현재 경․검은 국민들의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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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증을 IC 카드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IC 카드 신분증의 도입은 신분증 안에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하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거나 통신망을 흘러다니다 보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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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역사,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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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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