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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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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다. 추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허위주장이라고 답변한 황용하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을 옹호하고 나섰다. 결국 여당의원들은 결국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안을 전원반대로 부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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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인권교육, 무시, 기본권, 한국,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평]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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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철거민들은 피의자로 4월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역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참사 당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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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62호)

[인권교육, 날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뉴코아 파업현장 ‘언니들’에게 날아간 인권교육

... 들에게 인권교육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안 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경찰에 대한 인권적 대응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냥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경찰 폭력에 대응하는 법을 줄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꿈틀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들을 교육으로 초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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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2007-07-1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용역, 경찰폭력, 비정규직, 여성, 불법, 권리, 농성, 저항, 회사, 대량해고, 변호, 사생활, 성폭력, 영장, 유치장, 파업, 병원,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집, 홈에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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