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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국정원이 또다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한 다음 “인권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법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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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러는 이미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법안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이라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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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무시,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싱글벙글 국정원, 실종상태의 구조개혁안 요즘 국정원은 싱글벙글 표정관리에 바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국정원의 부패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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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보위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3당연합안'은 지난 8월 국정원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내용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3당이 연합해 마련한 법안이어서 정보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가깝게는 1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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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헌법, 권력,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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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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