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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아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한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액은 매우 적다. 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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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노동자, 벌금,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심의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지라 지난 8월 29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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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96호)

단체탐방 9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재없는 세상을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지키는 파수꾼!

... 연구성과물들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다. 「노동과 건강」,「산업재해와 직업병」,「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보장」,「산업안전보건 시리즈」,「산재실태 자료집」,「과로사란 무엇인가」등 제목만 훑어보아도「노동과 건강연구회」의 바쁜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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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1-2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산재, 상담, 교육, 건강, 스트레스, 공무원, 노조, 대기업,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사랑방, 재생산,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보이지 않아 의원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 발의하겠다는 안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으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연대는 법인과 경영책임자, 고위 공무원의 처벌, 원청의 책임 인정 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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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한국,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희망버스,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피해자,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3호)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철도노동자 추락사…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 않았다. 노조의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앞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철도청의 책임을 규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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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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