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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은 모두 의사표현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벌을 과하는 규정이면서도 앞서 “가”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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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김일성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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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임촉구결의안이 6월 23일 의원 166명 명의로 제출되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박정희 찬양 선전물 제작, 대선 개입 논란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반대에 앞장서더니 급기야 이번 6.25 기념행사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퍼레이드를 기획했다. 80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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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전쟁, 인권, 안보, 양심, 국가, 저항, 평화, 정부,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 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발언은, 영락없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금지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저 말을 듣는 즉시 머리 속에 자동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며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못사는 나라에서 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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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시대, 권리, 테러, 복지, 신문, 투표, 병원, 경찰,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활동가, 군사, 한국, 법,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발언은, 영락없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금지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저 말을 듣는 즉시 머리 속에 자동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며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렇게 못사는 나라에서 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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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권리, 테러,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 한국, 법,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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