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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43개 사회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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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구속·수배 노동자 50명

  노동절 앞두고 민주노총 집계

  ... 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구속․수배 노동자 대부분이 파업과 관련되어 있어 파업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비리와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대응이 구속․수배 노동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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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노동절, 공권력, 노조원, 파업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 추었다. 검찰은 파업을 종료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직권면직 도입과, 공익사업장 필수업무 분야 확대를 추진했다. 언론에 대한 옥죄기도 지속되었다.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 아홉시 뉴스는 김재연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출연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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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08

  인권키워드

  존엄, 파업, 저항, 철도노조, 한국, 국정원, 민영화, 강정, 검찰, 공권력, 국회, 나이, 노동자, 뉴스, 대통령,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용산참사, 파업권, 평택,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대선, 부당해고, 송전탑,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한반도, 유성기업, 제주, 학교, 대한문, 식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유보조항으로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업으로 몰아넣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기준을 확대하여 파업권을 비롯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였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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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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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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