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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있었다는 점을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치정보 수집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며 오남용의 위험성도 있고, 국가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위치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고, 노동자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프라이버시 운동의 발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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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운동, 정보인권,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사태와 관련해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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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상위법인 정신보건법과 어긋난 양성화 지침을 시행한 행정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설 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실무자들을 면담해 문제시설의 폐쇄 등 조속한 대책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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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김원웅 의원과 송영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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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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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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