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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 개정문제라든지 지금의 노동권 축소등 경제난국의 문제에 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로 대대적인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작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신매카시즘의 과정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의해 선도되고 뒷받침되었다. “서울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든 난동배들은 본질에 있어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조선노동당｣ 재남 행동대원들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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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다. <페스카마호> 한국인 선원들에 의해 고깃밥만도 못한 처우와 학대를 당하던 조선족 동포 선원들이 11명의 목숨을 살해한 것이다. 반란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8) 씨는 이렇게 전했다. “매일 욕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가 났고, 하루에 21시간씩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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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 은 실질적으로 노조를 깨기 위한 조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다물단은 94년 대우조선의 무쟁의 기록, 95년 현대중공업의 무쟁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 급부상하면서 ‘노사화합주의의 전도사’ ‘노조파괴의 주역’으로 지목받아 왔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실시되는 다물교육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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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 등은 양측의 대립상황을 보여주는 것외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5일자 기자수첩(김홍진 기자)을 빌려 “어느 쪽이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좋은 방향인지 합리적 해결점을 찾으라”며 다소 애매한 충고를 하고 있지만, 역시 양비론의 시각에서 벗어나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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