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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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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탄핵 가결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온갖 핑계를 대는 국민의 힘,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또 다시 ‘거부’로 일관하는 윤석열에 수많은 시민의 분노가 모였습니다. 와중에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데 있어 전국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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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1-10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집회, 차별금지법, 경찰, 윤석열, 광장, 정당, 헌법, 연대, 진보, 퇴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태평양 건너 불구경, 반성합니다

  ... 를 타개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다. 그들에게 이제 광장은 관심사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할 뿐이다. ‘광화문의 전광훈’이 아니라, 유력한 정치사회세력으로서 ‘극우대중운동’의 토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인지 광장에 모인 대중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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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5-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페미니즘,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광화문, 민주주의,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 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윤석열 파면을 향한 ‘제도적 경로’를 열어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발표한 담화에서 윤석열은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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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12-18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정부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더욱 황당한 결정이자 대응 방식이다.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4년 5월까지 법률 개정을 요구한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24년 5월까지는 현행 법률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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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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