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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안법 폐지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준법서약제의 폐지 △감청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보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의 자유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수현 도시사회연구부장은 "사회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되는 자유권과는 구조적으로 다르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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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25명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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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장애아동의 학교 등록률과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아동학대 신고율, 아동의 임신·낙태·약물남용·자살·사고·정신보건관련 통계, 성매매와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통계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제공된 프로그램, 청소년노동관련 통계 등이다. 이는 한국정부 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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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질문, 교육, 아동학대,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는 때로는 국민 일부에 대한 봉사를 우선하며, 정치적으로 재빠른 줄타기를 감행하며, 아주 가끔은 부여되지도 않은 권한까지 사용한다. 법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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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5/9) ○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4/25) ○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4/25) ○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 사건(3/28) ○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3/28) ○ 회의공개에 관한 건(3/14) ○ 면전진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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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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