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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2종’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1,660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단지 용산구의 한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3월 31일, 용산구청은 관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일반 수급자)들을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시켰다. 복지부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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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 피해, 수급, 질병,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지위’와 ‘구성’을 정의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상당히 확장했다. 단지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인권 옹호를 지향하는 “공적 서비스 기구”를 구상했는데, 즉 무료법률지원, 진정에 대한 조사, 개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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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헌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50호)

  [내 말 좀 들어봐] 그놈의 보호주의가 대체 뭐길래?!

  청소년 보호주의 아작아작 씹어먹어 보니…

  ... ] 당신은 교사. 그런데 당신의 학교 앞에 어떤 인간들이 일제고사 반대 어쩌구 이러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4] 당신은 청소년. 집에서 야동을 보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상황을 모둠마다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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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열 2009-04-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권리, 학교, 집, 약자, 부모, 건강, 감시, 정치, 질문, 나이, 석방, 여성, 인권, 체벌, 촛불집회, 설득, 광화문, 일자리, 청소년인권,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선동죄나 같은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집회의 자유 16.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 24항에서 제시한 ▷집회가 사전에 금지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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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울역사에서 오랫동안 노숙을 해온 주상씨에게는 아직도 철도공안에게 맞은 기억들이 생생하다. 단지 눈이 풀려있다는 이유로 공안실에 끌려가 발길질을 당하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손수건을 팔다 단속에 걸려 3명의 전경에게 끌려가 무릎을 꿇린 채 구타당하고 그날 번 돈을 다 빼앗기기도 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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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단속, 노숙인, 역사, 서울역, 경찰,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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