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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어쩌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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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3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중국, 한국,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entification Number) △부가서비스 본인 선택시 연계키(KEY)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록한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카드 외부에 수록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성명(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카드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 등이 있다. ▲ 9일 행자부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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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 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네이스에는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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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교육,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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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닷새만에 또다시 번복됐다. 이날 교육부는 고2 이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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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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