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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비공식적인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제재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양심수의 투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의 본 보고서는 1975년에서 1993년 사이 국가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공산주의, 국제,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사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11/13), 인권활동가 9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11/14). 청와대 앞 반대집회를 개최한(11/18) 인권단체들은 이어 법 제정에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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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자발적 결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자유롭게 조직원을 모으고 일반 국민의 지지와 후원을 얻어가며 활동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독립적이고 건전한 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21호)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로 확산

AI, 성명서 발표

... 관심을 보였다. AI측은 한총련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연행, 구속한 것에 대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한 당국자들이 좌익세력이 노동자 집단에 침투해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현재의 좌익척결현상에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속과 부당한 처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6

인권키워드
활동가,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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