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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돼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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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바대로 사건내용이 맞더라도 교도소 측의 처분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교도관의 계호권과 계구 사용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이 제정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위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계 각국에 권고한 사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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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불법,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원회가 분석한 2008년 이후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에 따르면, 소 측은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수용자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 수용자의 재사회화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는 기사를 삭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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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활동가,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1. 구치소, 수용자 ‘폭행’ 시비 지난 1월 말, 사랑방에는 모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수용자는 교도관과 처우 문제로 말이 오가던 중 교도관들에 의해 ‘소란스럽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목이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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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미결수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교도관의 입회 하에서 접견이 이뤄지거나, 일반접견에 의거해 접견횟수가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돼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수형자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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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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