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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8일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취학유예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취학유예 아동 42285명 가운데 장애로 인해 취학유예된 아동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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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학교, 교육,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 2세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많은 이주노동자 2세들의 경우는 어떨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현재 이주노동자 2세들 중에서도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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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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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발표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려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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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 또한 본문내용으로는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장애우 인권, 가족생활보장권, 보건권, 교육권, 문화권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조항마다 민간단체의 권고안을 첨부하고 있다. 이번 민간보고서 작성은 한국정부가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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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사랑방, 권리, 민변, 기술,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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