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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알 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참여권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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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노동자, 피해, 국가안보, 미국,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네트워크,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7호)

평택을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방어로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①

... 가상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적이 생기면 국가안보라는 괴물 역시 부산물로 생겨난다. 나의 안보는 자질구레한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주변화되어 무시되어 버린다. 내가 성희롱을 당하지 않고 회사에 다닐 권리도,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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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2005-07-07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평화, 군대, 지역, 한국, 운동, 군사주의, 권리, 국가안보, 불안, 이라크, 마을, 북한, 평택, 한반도, 무기, 점령, 미국, 국제, 중국, 양심, 여성, 전쟁, 국경, 노동자, 병역거부, 성희롱, 여성인권, 장애인, 정규직, 차별, 파업, 회사, 개발, 질문, 조직, 욕구, 무시, 파병, 군사, 민족, 보이콧,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는 지금도 꿈속에서 어두운 감방을 경험하곤 한다. 사회는 그를 국가안보를 위해한 자로, 종교적 이단자로 배척했다. 그것이 그가 총을 들지 않은 대가다. 1939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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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군사주의, 국가, 국가안보, 권리, 역사, 무시, 민족,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의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일반 국민과 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거주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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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기본권,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같은 억지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만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전지윤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광란에 가까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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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집회, 안보, 평화,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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