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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이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다는 1차 UPR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매년 2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2008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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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인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정본부 통계를 보면 사용 건수가 200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법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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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남용, 저항, 인권위, 권리,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 적법절차를 어긴 연행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 지난 4월 7일 경찰은 용역직원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항의하던 인권옹호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연행된 31명의 인권옹호자 가운데에는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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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민주주의, 생명,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부합하는 법률과 관행의 개혁,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독립적인 미디어 등 권력 남용 규제장치의 마련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강조하는 한편, 특별보고관을 유엔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고려하고 초청해줄 것에 대한 희망을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탈북자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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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SBS 압수수색…기자들 "언론탄압이자 공권력 남용" 몸싸움 저지로 비디오테이프 확보 무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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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역사,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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