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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인들이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은 높이 산다”고 전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님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상 주심판사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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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 했나 떠올려봅니다. 다양한 소수정당의 자리가 생기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대체복무제 시행, 낙태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의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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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사랑방,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활동가, 일자리,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드를 중심으로 2018년 한국 인권현실 총괄보고를 발표했고, 이후 난민인권,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법농단 사태 등 2018년을 뜨겁게 달군 인권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다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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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랑방, 한국,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권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역사,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진짜 양심을 가려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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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오래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대체복무제도입 논의는 원점 회귀와 다를 바 없었다. 국방부가 내놓은 안에는 병역기피를 막겠다는 목표밖에 없었다. 양심을 묵살하던 시대에서 '진실한 양심'을 판별하는 시대로 진입했을 뿐이다.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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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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