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일 오후 5시30분 경 연수경찰서로 변호사를 급파했다. 경찰서를 찾아간 변호사들은 조사를 받던 노조대표자들에게 "조사를 받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권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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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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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불법체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불법채증을 일삼으며,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해산명령을 반복하며 위협했다. 또한 불법체포에 거리감금, 심지어 구타, 최루액살포까지 자행했음을 경찰은 부인할 것인가. 경찰은 불법폭력집회 운운하기에 앞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숙고해보기를 바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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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배자로 오인돼 불법체포 감금된 채 무차별 집단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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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형찬 씨를 만나 보았다. 두팔과 하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고열과 통증으로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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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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