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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보편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맞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교정 시설에서 불법체포, 가혹행위를 당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해 신속한 인권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불심검문을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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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일 오후 5시30분 경 연수경찰서로 변호사를 급파했다. 경찰서를 찾아간 변호사들은 조사를 받던 노조대표자들에게 "조사를 받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권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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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만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토록 많은 양심수를 낳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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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권력, 운동, 제도, 국가, 언론, 시대, 감시, 사법부, 안기부,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불법채증을 일삼으며,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해산명령을 반복하며 위협했다. 또한 불법체포에 거리감금, 심지어 구타, 최루액살포까지 자행했음을 경찰은 부인할 것인가. 경찰은 불법폭력집회 운운하기에 앞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숙고해보기를 바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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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원캠퍼스 유전공학과 90학번) 씨는 작년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배자로 오인돼 불법체포 감금된 채 무차별 집단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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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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