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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삶의 자리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여자의 윗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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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 등)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보장과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형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3차 준비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준비회의는 6월 있을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3번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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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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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주거, 시설, 인권, 장애, 저항, 집회, 활동가,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4, 17, 18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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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적인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무료 급식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누군가와 함께 먹고, 주거 지원이나 일자리 등 시급하게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곳이 홈리스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고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커뮤니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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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노숙인,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권리, 일자리, 언론, 쪽방, 질문,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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