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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38명, 2005년 13명이었다가 작년 2006년에 이른바 ‘일심회’ 사건부터 급속히 증가해 20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 ‘일심회’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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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적용돼, 집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참가했을 뿐인 사람조차 집회 현장에서 다친 전의경의 가해자로 둔갑시킨다. 악질적인 법 해석과 폭력적인 현실 모두에서 집시법은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시법 폐지안이 아니라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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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가장 나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차이와 차별없이 동등하게 가해지는 권력-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어본 적은 없겠지만-이라는 근대 권력의 신화를 스스로 붕괴시켜버렸다. 이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좋은 점이다. 시민, 혹은 잠재적 시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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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권력, 정치, 차별, 국가, 인권, 차별금지법, 법무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성소수자, 극우, 망명신청자, 저항, 운동, 제도화, 조직, 기업, 반차별, 질문,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강을 적신다는 4개의 신물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4개의 신물이란, 첫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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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청년, 손해배상,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않아도 될 고통이 가중된다. 과거 한센병 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가해진 차별은 국가와 집단의 따돌림과 폭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심각한 인권침해였음이 밝혀졌다. 둘째, 공중보건상으로도 해당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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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국가, 에이즈,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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