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집행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지지했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요원은 "불심검문 시 신원확인불응자에 대한 구금조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법 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열식 사업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업들을 결의하여 공동행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홈페이지(http://hrnet.jinbo.net)는 현재 시안이 마련되어 있고, 4차 정기회의에서 수정, 보완 의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6호)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 다. 이에 따라 11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엘지정유가 노동자들의 사업장 출근을 막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손배가압류, 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직장폐쇄, 집,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