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팀은 현재 9장 단결권 관련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과 읽을거리 마련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 장을 나누어 맡아 읽을거리 초안을 써 주었고, 이에 대한 교정 작업과 최종 검토 작업이 앞으로 한달 가량 진행됩니다. 여러 필자들이 집필을 하다 보니 문투나 수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재조정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정에 필요한 시간이 꽤 필요할 듯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볼 생각입니다.
책에 삽입할 만화와 삽화 작업은 영화제 자원활동을 해 오신 디자이너 이강훈 씨가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내용 교정, 삽화 작업, 출판사와의 협의 기간까지 거치려면 책 발간까지는 앞으로 최소 두 달 정도는 더 소용될 듯 합니다. 그래도 겨울방학 전에는 최소한 책이 발간되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기준을 알고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교조 실업교사 교육 다녀왔어요.
8월 9일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교사들의 여름 연수에 참가해 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이 개발해 온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30명이 넘는 실업교사들이 참여하였고,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에서 지켜져야 할 노동인권기준을 함께 몸으로 익혔습니다.
참여한 실업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좀더 쉽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해 주었고, 향후 우리가 펴낼 책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나타내셨습니다.
18일에는 영산 원불교대학교가 주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교육 과정에 같은 내용과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 밖 공간에서 청소년들을 가까이 만나게 될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기관 공모사업 대응
7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등 교사와 경찰?검찰?교정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 공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에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는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민간차원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할 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
▲국가인권위는 교육기관 공모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
▲교육기관을 선정해 2박3일간 짧은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으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결코 양성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인권교육강사 양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인권위는 응모한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보내왔을 뿐, 이번 사업을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번 공모에 지원한 대학 연구기관들이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기관임이 밝혀진 뒤에도 인권위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네트워크는 이번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다시 비판 성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 의견서를 또다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권교육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인권교육 자료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의 워크샵을 통해 인권교육의 올바른 의미와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국가인권위가 말하는 인권교육과 어떠한 차이를 갖고 인권교육 운동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4. 2004 봄학기 두리하나 공부방 3~4학년 인권수업 평가, 이렇게 했어요.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공부방 수업에 참여해 인권교육을 진행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 특히 가난한 지역의 공부방 아이들' 대다수가 인권이 그다지 보장되지 못하는 가정 및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지의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데, 또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데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그 동안 두리하나공부방은 <인권>이라는 주제로 비춰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다른 주제의 수업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풀어가려 애써 왔다. 그런데 인권 수업을 하며 다시금 느낀 것은, 우리 삶 안팎으로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숱한 반인권적 가치들과 문제 상황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간접적으로, 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 하는 점이다.
- 그럼에도 <인권>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에, 섣부르게 접근해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잡히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사랑방 교육실의 도움으로 공부방 수업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 공부방 인권 교육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싶어 고맙다.
- 이번 인권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거나 하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 않은가 싶다. 아쉽게도 인권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공부방 교사들 간에 이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긴밀히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나지는 못했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번 단계에선, 아이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자신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본 것 자체로도 뜻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점점 깊이 있게 풀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이나 내용들은 공부방 안에서 더 고민해야 할 것이고, 사랑방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수업 교안을 짜고,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것은 담당 교사한테 적잖이 힘이 됐다. 앞에도 얘기했듯, 감이 잘 안 잡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다. 또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한 학기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딱히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크고 작은 자극들을 받았다 느끼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느 만큼 활력이 됐다.
- 아이들도 새로운 선생님들과 수업하는 데 긍정적이었다고 느낀다. 새로운 선생님들이었지만, 오랫동안 인권 교육을 고민하며 활동해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처음 만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바깥에서 선생님들이 오실 경우,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오래 만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자유분방(?)해지거나 수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 또 수업한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함께 풀어가기 힘들다는 것들이겠다. 공부방으로선 바깥 교사에게만 맡겨 수업할 경우, 이후 그러한 지원?연대가 끊어질 때 다시 그 수업을 원하더라도 계속 이어나가기 힘들게 되는 한계가 있다. 또 바깥 선생님들의 처지에선, 아이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의 반응이나 교육 효과에 조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을 채워 낼 사람은 결국 공부방 교사다.
- 서로 공감하듯, 이러한 까닭으로 아이들과 직접 만나 수업하는 것은 그 단체의 교사가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교사의 부족한 역량을, 전문 역량을 가진 단체가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 이번에 사랑방과 함께 인권 수업을 하며 특히 좋았던 것은, 아이들 수업의 연장으로 부모 교육과 놀이터 영화제를 함께 기획해 진행한 것이다. 수업은 아이들을 만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이 수업으로 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권>도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여기고, 우리 공부방의 조직과 행사를 활용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함께 일해 주신 것을 고맙게 여긴다. 우리 공부방이 연대활동 하는 데도 좋은 선례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사람사랑 7월호에 보고드린 것처럼 인터넷 게릴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글을 각종 싸이트에 올리는 것에 더해 패러디를 제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글과 패러디를 쉽고 재미있는 어투와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패러디는 일주일에 1회, 글들은 1주일에 2회 씩 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러디는 조회수가 1000회를 넘고 있어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반향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기에 네티즌들에게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재하고 있는 글들과 패러디는 blog.naver.com/endns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릴라 활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므로, 오프라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은 9월 초에 시작할 예정이며, 최대한 재미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은 9월 사람사랑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8일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도보행진’에 일일 결합하여 걷기로 했습니다. 충주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에 회원 여러분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정식 재발족지난 7, 8월에는 유난히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이 제기한 ‘국가보안법폐지추진위원회’(간사: 임종석, 우원식, 이민영, 이은영 의원)가 구성되어 폐지를 당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가보안법 끝장 모임에서 같이 준비한 『국가보안법폐지 해설서』(민변, 민주법연 집필, 부록 민가협)가 발간되어 우리의 폐지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7월 22일부터 전국 도보순례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가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난 8월 9일 기독교회관에서 재발족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 대표 8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정책기획팀장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재발족식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대는 100만인청원운동을 중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8월말-9월초 각계 릴레이 선언을 조직하고, 9월 5일 전국 도보행진단의 서울 입성에 맞춰 1차 국민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상반기 경찰감시 보고서> 작업 계속 진행 중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팀원들이 해외나 지방에 내려가는 등의 문제로 인해 7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상반기 경찰감시 보고서’를 8월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진행하려던 자유권 조약 세미나와 경찰감시 세미나는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고려대 청소노동자와의 튼튼한 연대 계속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고려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공대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위에 올해 초 세웠던 활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올해 초 활동목표로 세웠던 과제는 ‘저임금노동의 반인권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저임금노동자들의 진보적 조직화’, ‘저임금노동에 저항하는 운동주체의 확장’이었으며, 하반기에는 고려대 청소노동자 노조, 고려대 학생모임 ‘불철주야’와 보다 튼튼한 연대 속에서 이 과제를 이행해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불철주야와 고려대 청소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사람사랑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려대 청소노동자 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바, 단체교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노조의 임금인상투쟁이 벌어질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입니다.
2. 사회권 운동의 진보적 방향성 찾기 정책토론
하반기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사회권운동의 진보적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사회권운동으로서 사회공공성 강화운동 검토’와 ‘생활임금(최저임금현실화)운동 검토’입니다.
사회공공성 강화는 사회권운동의 오랜 목표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아직까지 사회공공성 강화의 인권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식량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들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권운동의 목표임에 틀림없지만,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인권 운동적 경로와 상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 정책토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공성운동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인권운동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정책토론의 또다른 쟁점은 ‘생활임금(최저임금현실화)운동의 사회권운동적 의미’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부당한 저임금노동에 저항하는 대안으로서 ‘최저임금현실화’ 혹은 ‘생활임금’이 사회권운동이 제시할만한 진보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묻고, 이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정책토론의 목표입니다. 저임금의 문제의 대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텐데, 하나는 ‘임금의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필수서비스(교육, 의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식, 즉 사회공공성 강화’입니다.
저임금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인상문제로 가두지않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으로서 ‘최저임금 현실화’운동이 진행되어왔으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투쟁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문제가 ‘임금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사회권 실현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사회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임금에 모든 생활조건을 의존해야하는 노동자 혹은 그 가족의 사회권 수준은 차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금인상투쟁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지만, 사회공공성 강화운동과 병행하지 않고서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차별과 침해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은 최저임금현실화(생활임금쟁취) 운동이 사회공공성 운동과 어떻게 결합가능하며, 사회공공성(사회권의 평등한 보장) 운동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전국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7월 22일 3차 정기회의를 가진 뒤 4차 정기회의는 대전에서 지역단체들까지 포함하여 집중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월 31일 열릴 4차 회의에서는 정기회의 이외에도 그간 인권회의 구성과 과정에 대한 평가, 향후 정세전망과 인권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3차 회의에서는 인권입법과제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KT 상품판매팀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회사와의 합의 종용 등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국가인권위에 발송하기로 하였고, 국가인권위 NAP 추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의 10여 가지 사업에 대한 결의를 모았습니다.
회의가 거듭되면 될수록 인권회의로 인권사안들의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열식 사업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업들을 결의하여 공동행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홈페이지(http://hrnet.jinbo.net)는 현재 시안이 마련되어 있고, 4차 정기회의에서 수정, 보완 의견을 모아서 9월부터는 정식으로 개통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이후 인권단체간의 일상적인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 9월부터 본격활동 (담당 박래군)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집시법 전반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외에 7, 8월에는 휴식기를 가지고, 9월부터 본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담당자 김명수)
<전범민중재판운동> 준비
8/3일 노무현 정권은 침략학살전쟁을 돕기 위해 민의를 배반하고 끝내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전투병 파병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땅을 치고 반성해야겠지만, 이제 끝났다고 주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인권단체 평화권모임은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전범민중재판운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노무현과 부시 블레어가 이라크에서 자행하고 있는 헌법과 국제법상 전쟁범죄를 못박고 민중들의 힘으로 단죄하기 위해 <전범민중재판운동>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8월 25일 6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는 <전범민중재판운동>을 앞으로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발벗고 나설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전범민중재판운동 해외사례발표와 한국에서의 <전범민중재판운동>을 제안하는 제안문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회의와 토론을 거쳐 조정하고 구체화해야겠지만, <전범민중재판운동>의 대략적인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담회를 통해 뜻을 뭉친 각 단체나 개인이 조직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발기인을 모집할 것입니다. 발기인은 <전범민중재판>에 동의하고 법정기금을 납부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작더라도 평화행동을 진행할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 발기인들의 이름으로 전범민중법정이 설립하고 부시와 노무현 등을 전범으로 기소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정을 꾸리기 위해 재판부와 검사부를 준비하고 부시, 노무현 등이 이라크에서 자행한 전쟁범죄들의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 사이사이에 각 지역에서 <순회공청회>를 실시하여 대중들이 모인 자링에서 부시와 노무현의 전쟁범죄를 폭로하고, 대중들의 뜻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전범민중재판>에서 이들이 전범으로 규정되면 조직된 발기인들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여러 불복종 운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바는 '사람사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움직임을 주위에 많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충고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4. 한반도 인권회의 (담당자 이주영)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만장일치 통과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7월 21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 북한난민보호’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때 특혜를 준다는 등의 조항이 삭제됐으나, 그 외에는 애초 원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인권 문제를 미, 북, 동북아 관련국들 간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삼는 것
△미 대통령이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
△중국정부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평화 단체들은 7월 22일 성명을 발표해 “우리 역시 북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도리어 이 법안이 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이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내 인권, 평화단체, 인도적 지원단체, 재미동포단체, 동북아지역 관련 연구소 등에도 보냈다.
5.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성실정양원 재조사 계획 중
시설공대위는 지난해 11월 기습조사를 벌였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성실정양원 재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실정양원은 현재 실질적 운영자인 부원장이 지난 6월 20일 구속되었고, 이에 앞서 관할 양평군 보건소가 시설 생활인들의 전원 퇴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현재 전체 퇴소자 86명 중 자택으로 간 사람은 53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실제로 집에 있는 사람은 1～2명 뿐이며 대부분은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퇴소 며칠 후 성실정양원으로 다시 입소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등 시설폐쇄 조치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조사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생활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퇴소자들이 실질적인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게될 것입니다.
소규모 대안 시설 방문
또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소규모 대안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주거)로 서울 방배동에 있는 ‘좋은집’과 서울 용산에 있는 ‘하늘샘’을 찾았습니다. 두 곳은 모두 6～7명의 정신장애인들과 1～2명의 관리자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반 회사나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인근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동료들과 같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기습조사’를 했던 시설들이 주로 인가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인데 비해 대안시설들은 바로 옆집에 비장애인들이 살고 있고 시설 내부도 일반 가정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설 인권 문제 세미나 진행
공대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내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시설내 인권침해 역사와 문제들”을 주제로 월간 <함께걸음>의 이태곤 편집장을 모시고 진행했고, 두 번째 세미나는 “미국 정신보건법제의 역사와 동향-정신질환자, 특히 시설생활자의 인권보호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 법학)를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내부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개별 문제시설 처리와 책임자 처벌에 집중했던 시설운동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신보건법 개정, 시설생활인 인권보호입법 등 법적?제도적 대안으로 그 시선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시설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 함께하실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6. 학생 종교의 자유 공대위 (담당 배경내)
강의석 학생, 법원 결정 기다려
종교예배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 당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은 현재 퇴학처분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18일 전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강의석 학생 관련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환영 또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지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연석회의는 강의석 학생과 청소년인권모임 '로이' 등과 함께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30일에는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열리는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 토론회에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 3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 출발 (담당 배경내)
8월 5일 올해 3회 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인권단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회 대회의 내용과 평가를 공유하고 3회 대회의 전체적인 기조와 프로그램에 관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많은 단체들이 여러 주제를 나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고, 활동가로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있는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중해야 할 주제로는 '차별과 인권', '파병 이후 인권평화운동의 방향'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차별과 인권'이라는 주제 하에서는 올 상반기 진행되어 왔던 반차별포럼의 성과를 공유하고 반차별의 문제의식을 인권운동 속에 녹여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일에는 올해 마지막 반차별포럼이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애초 7월 말에 열리기로 했던 반차별포럼은 파병저지운동과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겹치면서 8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적 차이'를 기준으로 노동과 관련된 기존 국내외 인권기준을 총괄 재검토하고 새로운 노동인권기준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8. 원폭2세환우 공대위 (담당 배경내)
대를 이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결성된 '원폭2세환우공대위'는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결정으로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의 용역을 받아 앞으로 5개월 동안 원폭2세들이 겪고 있는 빈곤과 질병 문제를 조사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이 실태조사 작업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원폭2세환우 김형률 씨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방은 내부 업무의 포화 상태를 고려하여 실태조사 작업에는 적극 결합하지 않되, 조사 계획의 구체화와 보고서 검토 등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1.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재정비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이 막강 파워를 자랑하며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한달동안 감옥인권팀으로 배달돼오는 편지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자원활동가들을 공개모집했고요, 이를 통해 6명의 새로운 자원활동가들이 감옥인권팀에 합류했습니다. 새로 결합한 자원활동가들은 8월 16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감옥 수용자의 권리와 인권, 국내외 감옥개혁 논의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9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편지상담을 하게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매주 한차례정도의 모임을 갖고 상담편지를 중심으로 '사례분석'회의도 개최하며 ?내공?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2. 감옥법령자료집 재발행
지난 2002년 발행된 이후 많은 수용자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감옥법령자료집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발행됩니다. 감옥법령자료집은 법무부의 일부 감옥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발행과 판매가 중단돼왔습니다. 새로 정비될 감옥법령자료집에는 이전 자료집에 담기지 않았던 규칙들이 첨가될 계획이며, 수용자들이 볼 만한 책(꼭 보아야하는 책)의 목록 등과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락처도 함께 수록될 계획입니다. 또한 교정국 및 일선구금시설의 조직과 그 역할 등에 대한 자료도 첨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감옥법령자료집은 8월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준없는 구금시설 전자서신, 이젠 안돼!
혹시 구금시설의 전자서신을 이용해보셨나요?
요즘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 등은 각각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민원인들과 수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자서신의 왕래를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왕래란 민원인들이 수용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전자서신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소마다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전자서신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지나친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은 40여개가 넘는 구금시설의 홈페이지를 모두 검토하고 이중 지나친 개인정보의 공개와 회원가입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시정요구는 법무부를 비롯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설에 일괄발송되며, 이후 법무부 등의 입장을 살펴 추후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