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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머리를 숙였던 대통령이라는 자가 선택한 길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를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을 탄압하고, 인터넷에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글을 썼다고 검찰이 나서서 소환하고, 출국금지까지 시킬까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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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 탄압, 권력, 대통령, 언론, 무시, 저항, 촛불집회,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론 참세상>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상수 장관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언론은 ‘불법필벌’을 주장하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 강산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구하게 계속되는 파업에 대한 불법시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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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절차 영역뿐만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오 교수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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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다"며 "집시법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와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연석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연말 개정된 집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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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7일 오전 27개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국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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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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