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장 8대요구안 발표/헌법재판소, 두밀분교 폐교 취소 헌법소원 각하결정/검문 불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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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찬양․고무 등 죄가 함부로 적용되지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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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8228;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하급심에서의 이같은 판결과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국보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의장, 내년 5월까지 민정이양하겠다고 밝혀 30년 군부통치 종식 예고/미국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에 적극반대 표명해 ◆ 7월 21일(화) 금감위, 5개 퇴출은행 직원들에게 자녀장학금 등 1천여만원 생계지원금 지급키로/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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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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