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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 특정부대의 위치, 조직 등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부여간첩’과 관련된 사건과 함께 경기 성남과 안산지역에 사건의 파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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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17일 서울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허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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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변호, 회사, 경찰, 피해

• 인권하루소식 (528호)

  <자료> 김동식 씨 진술과 허인회 씨 알리바이 비교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편집자주> 경찰과 안기부는 ‘부여간첩’ 김동식 씨의 진술을 기초로 재야인사들을 계속 구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한결같이 김씨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허인회 씨의 경우는 주변 증인들의 증언까지 수집해 김씨의 진술과는 상반된 행위를 하였음을 16일의 구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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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집, 안기부,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았고, 서성칠 씨는 89년 대구교도소에서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했다.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는 94년 11월16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청구 8개월만인 지난 7월 부산지법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1,2심과 대법원 결정 비교 부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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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고발/전국 3천2백여명의 방범원,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결의/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시사회 가져 <25일>(수) 기독교계 3만여명 ‘5·18특별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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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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