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및 미디어는 피해아동들의 인적사항이 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⑧ 언론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해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피해 어린이 또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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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부모, 아동학대,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권리, 약자, 학교, 고문, 언론,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찰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 존중을 무시한 채 경찰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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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범법행위의 확신과 이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권한에 대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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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하고 검찰의 지배하에 있던 홍성은 씨 진술정도 가지고는 역시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무혐의 처리해야 마땅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나보죠? 강: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부도 그렇게 보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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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국가정보기관을 대표하는 국정원 수사관 대(vs) 개인이라는 위치는 수사과정에서 무기대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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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권력,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간첩, 통합진보당,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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