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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글들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가 기고한 글은 △병역 비리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과 △업톤 싱클레어 소설 <정글>에 대한 서평이다. 인터넷 '다함께' 성공회대 카페에 올린 △부시방한 반대 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세미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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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호)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설정되었다. 89년 3월 25일 '공안합수부'를 발족시킨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103조가 2년 이사의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 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 이전의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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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병역, 군대, 대통령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0호)

[나의 대학거부] 대학 잘못 온 사람이 던지는 물음표

... , 대학에 더 있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두 학기쯤 학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건 결국 병역 문제가 이유였다. 병역거부를 하겠노라고 진작부터 마음을 굳히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이니, 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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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1-10-12

인권키워드
운동, 학교, 병역거부, 부모, 학생, 이야기, 대출, 자퇴, 청소년운동, 병역, 나이, 교육, 기업, 신문, 인권, 저항, 지역, 집회, 청소년,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체제, 정당, 활동가, 집,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간을 함께 했다. 당시 의경이었던 그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도구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역을 거부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신월동 성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농성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촛불시민들과 공명해서 내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촛불의제’를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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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농성, 양심, 역사, 병역,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운동,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련까지 내 발로 찾아갔다는 사실은 ‘들키지 말았으면’ 하는 비밀이다. 아무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지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훈련 당일 아침에는 늘 몸이 무거워진다. 예비군 훈련장에 나타난 문정현 신부님 ▲ 훈련(?)을 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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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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