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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대치동 순화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김형찬 씨를 만나 보았다. 두팔과 하반신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고열과 통증으로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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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야겠어, 너 이 새끼 죽을 준비하고 있어, 너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폭행, 공갈, 협박, 불법체포, 감금하였으며 12.1. 17:00시경부터는 서울청 강력과 밀실로 강제 연행하여 성명불상 1인(키 180Cm가량 눈이 크고 신체 건강함 검정색 가죽잠바 차림)과 합세하여 목을 옆으로 비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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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년 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년 9월과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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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투숙하는 여관이나 민박집에 경찰이 침입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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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불법,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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