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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이다. 하지만 의문과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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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적으로 재연되던 현상이지만 대선을 전후로 ‘안전’과 ‘복지’가 특히 강조됐다. ‘안전’은 불안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불안과 걱정으로 정하느냐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안’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밖’으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면 문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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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치안, 차별, 불안, 노동, 복지, 아동, 벌금,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다. 논란 속에서 서해교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쟁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여론을 북의 움직임에 주목시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북이 준비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용인지 미사일용인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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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반도,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89호)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다”

고문피해자 이을호 씨 가족의 끝모를 고통

... 는 4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매년 12월이 되면 발작현상을 보였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불안으로 밤을 새웠고 아이들은 정신병자의 자식이란 손가락질을 감수해야했다. 마을 사람들의 반발에 이삿짐을 꾸리기도 수 차례. 어렵게 찾아간 병원의 의사들조차 정신분열증이란 대답만 되풀이 할 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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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5

인권키워드
병원, 이야기, 가족, 고문, 석방, 이근안, 해고, 회사, 치료, 다짐, 불안,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한 줄이었을까요. 바꿔야 하는 것은 기사 한 줄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하고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 언론을 혼내고 옥죄기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충분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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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무슬림, 권리, 이슬람, 신문, 언론,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주민, 접근권, 민주당, 불안,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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