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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째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 자녀의 병원비 3000원을 낼 수 없었던 이 가정은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중고자동차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낙타 바늘귀 통과하기가 수급자 되기보다 쉽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서민들의 생활은 바닥으로 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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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이 발표되면서 생활보호와 구분된 별도의 의료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에서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가난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빈곤층에게 반복된다.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개인이 전부 감당해야 하기에 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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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초생활수급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의 강화로 단지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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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원회가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진정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7. 7. 6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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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주거자원? 쪽방은 최근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자 노숙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 중 노숙 경험을 한 이들이 40퍼센트를 상회하고, 나머지 역시 주거 하향 경험을 거쳐 쪽방으로 유입된 이들임을 볼 때 이는 타당한 평가다. 하지만 쪽방이 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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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주거, 이야기, 치료, 집, 빈곤,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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