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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턱걸이하는 50만1천원이며,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이들은 한달 1백9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외에 1백～2백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소득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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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올바른 방향과 내용」 관련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5월 31일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6일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확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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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내지 민법상 완전 도급으로 이를 시정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대한송유관공사는 '불법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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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 저지(6.10)/ 시그네틱스 노조원, 파주공장 이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 돌입(6.10) →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옮겨 계속 단식농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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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보다 3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계청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3천4백원으로 하위 20%는 1백4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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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노동탄압, 미국, 테러,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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