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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인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징벌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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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파견대상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정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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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관계자도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예전과 별반 차이 없이 민주주의 기본권을 현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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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민주주의, 피해자, 기본권, 공권력,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 브라운 판결(1954),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를 제시한 해리스 판결(1993), 통신품위법의 위헌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제한규제와 범위를 지적한 르노 판결(1997) 등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인들이 보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인권의 개념이 시대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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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교육, 노동자, 여성, 평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ㅂ여중 곽아무개양과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나친 교사체벌은 위법행위라며 1천4백만원 지급 판결/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 씨,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일본 정부, 북한과 인도네시아 등의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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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북한, 석방, 의존,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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