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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일손, 불법처리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5.9)/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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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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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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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집, 검찰, 노동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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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탄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타고 있는 것만 다를 뿐 노동자들 사이엔 구분이 없었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공공근로나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실업노동자들은 '남행열차'의 가사를 바꿔 실업의 고통을 노래했다. "비내리는 대한민국 실업자문제 지역주민 슬피우는데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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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집회, 일자리, 장애, 탄압, 노동자, 노조, 회사, 권리, 해방,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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