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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제적 목적을 가지 정치파업으로서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와 생활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법한 파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른바 '개정내용'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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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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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키’ 제작진을, 특별상 수상자로 <인권하루소식> 선정/정부 국무회의 열어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송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의결/전국금융노조연맹,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 예정/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이아무개(13․중학 2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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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석 씨 영광군의 영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신한국당,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문제 법원판결에 맡기기로 결정/노동부 국감자료, 95년 산재 근로자수는 94년 보다 13.5% 증가한 7만8천34명이며 경제적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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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포함한다. 40.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의 범위 원상회복의 권리에는 희생자가 겪은 일체의 위법행위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재발 방지 보장과 이행의무의 조치들과 같은 일반적인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반환.보상.갱생의 권리와 관련된 개별 조치들을 담는다. B. 원상회복에 관한 개별 조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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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장애,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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