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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려졌다. 중국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중국정부는 피고인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지적했으며, 살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저지른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관리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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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민족, 중국,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사건의 경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의 부정 획기적 결정으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측근들이 79년과 80년 당시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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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해당한 사람 누구에게나 적절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적 국제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5. 모든 국가의 법체계는 적절한 보상과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행정·민·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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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재발방지, 법, 불처벌, 치료, 범죄,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피해자, 피해,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20호)

  불법 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불법노점상으로 오인 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신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 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중구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초상 이형철(57)씨의 좌판을 구경하던 박영생(27, 전국노초상중구지역연합회 )씨를 중구청 가로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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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피해, 가해자, 피해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공대위는 25일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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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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