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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열 받아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2020’은 미국산 첨단무기 엄청 사고,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한미 밀실기구 같은 거 잔뜩 만들어서 군사 정책과 예산을 미국 좋을 대로 주무르라고 진상하는 겁니다. 거기다 주권이라는 말을 쓰니 주권이 억울해서 자폭이라도 할 지경입니다. 이 운동하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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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파병, 평화, 한국, 재난, 전쟁, 인권, 차별, 평택, 민주주의, 안보,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첫 번째 문제, 차별시정 신청권은 개인에게 한정 차별시정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개인에게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의 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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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제도, 노조, 노동조합,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장연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임의단체로 존재해왔기에 애초부터 일반적인 국가보조금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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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문이다.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전문가들이 사건 조사의 과정에 배제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며 경찰역시 검시 조사 전담 인력이 없이 기본적 법의학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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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의 질 향상이 내세워져 왔지만, 세입자들은 ‘소유하지 못한 죄’로 그 과정과 결과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 개발로 발생된 이익은 고스란히 소유주와 건설 기업 수중에 들어갔던 것. 그러나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사례를 종암 6구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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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주거, 개발,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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