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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투쟁’이란 낙인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 계획을 세워야 새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음은 단지 ‘인권’이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2007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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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9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장애인 편의 위해 장애인화장실 잠근다?

  닫혀있는 '우수개방 화장실'

  ... 상상해보라. 이런 조치는 이용약자에게 차별적이다.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는 단지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이용 약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 약자에 대한 해석을 넓혀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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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승은 2008-02-26

  인권키워드

  노숙인, 장애, 시설, 장애인, 약자, 차별, 노인, 생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1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의 무한 복제

  금융과 인권

  ... 평등하고도 호혜로운 과정이다. 이것이 화폐나 금융의 제도를 끼고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 뿐이며 그러한 상품끼리의 교환이라는 시장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화폐와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는 고전파 경제학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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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8-02-20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제도, 집, 대출, 체제, 무시, 불법, 국가, 네트워크, 전쟁, 자본주의, 평등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실명, 생물학적인 성, 현거주지와 거주지 변동사항, 출신지역 등을 모조리 알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정보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분실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악용된다.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거의 모든 활동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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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가해, 권력,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활동가의 편지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은 이딴 식으로 인간다운 삶을 작살낸다!’는 거다

  ... 람이 잘 살 것이라는 저들의 거짓말을 계속 드러내야 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개발과 성장은 단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요즘 인수위 앞에서는 인수위 정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들이 하도 많아서 ‘기자회견 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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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32rpm(돋움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교육,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장애인, 개발, 검찰, 노숙인, 단어, 사회권, 여성, 치료, 경찰, 경제, 이야기,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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