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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권리는 단지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규제개혁의 이유이자 결과로 늘 짝지어지는 경제효과를 대표하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신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이전 정부와도 고스란히 겹쳐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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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빚

... .이 사실 더 어려운것 같다. 이런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렵다. 그 노력들의 결과로(?) '매달리는'게 '제도화'였던것 같다. 하지만 그 제도 뒤에는 다시 사람이 있다. 결국 나는 매일 네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돌고돌고...함께.!!! 미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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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도화, 뉴스, 부동산, 이야기, 활동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워버린 권리

... 동자가 유난히 체력이 좋거나 일 중독이기라도 할 리는 없다. 장시간 노동이 건강을 해치고 과로사 위험을 높이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각종 통계들을 굳이 꺼내올 필요도 없다. 일하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예외는 매우 해롭다. 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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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7-1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시간, 노동자, 일자리, 국회, 노동, 근로기준법, 임금, 인권, 최저임금, 휴가, 공단, 집, 불안, IMF, 기업, 휴식, 건강, 휴게시간, 이야기, 역사,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백수의 ‘회동’

... 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우리끼리 웃으면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일 좀 줄이라’며 서로 충고를 하기도 한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다 잠시 일을 접은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불쑥 오던 전화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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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자원활동가)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세월호, 참사, 농성,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감시와 탄압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중 일부는 탈퇴를 선택하거나 아예 퇴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견디다 못한 두 명의 조합원은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삼성의 탄압이 미친 영향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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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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