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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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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07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건강, 교도관, 구금시설, 위법, 체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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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통해 홍콩 경찰의 비민주적 행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동안 외쳐도 들리지 않았던 경찰서와 구금시설에서의 상시적 인권침해 상황이 홍콩 시민단체들에게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나 빈민들, 성노동자 등 사회의 힘없는 약자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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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집회, 권리, 불법집회, 저항, 투표, 언론, 이야기,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회는 기본권 침해를 받은 생활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구금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인권사회단체들은 관할 연기군 보건소와 조치원경찰서 등 관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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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법소원 등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 판례·결정례를 수록했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의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했다. 권리구제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들이 만들어 낸 판례·결정례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수용자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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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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