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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5호)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 참여차 조용환 변호사 출국

  민변의 조용환(36) 변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와 의사표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아티클 19｣(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이 주최하며,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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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민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살인, 불법’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공안이 만들어진다. 황교안 식 공안 프레임은 명분이야 국가안보이겠지만 실재로는 ‘편 가르기, 내편 결집시키기, 내편 아닌 그룹 가차 없이 대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6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안정국 의혹을 강하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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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 이에 강원본부는 춘천시를 상대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춘천지법, 재판장 이헌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본지 2월 1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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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기본권,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다.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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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장은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청소년을 좌경으로 몰며 국가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전시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생각이 담겨있"다며 "관련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단호히 응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공문서 폐기 △교육부의 공개사과 △국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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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진상규명, 국회, 학생, 국가, 한국,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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