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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호)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백만원 이하의 착수금으로 조력을 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전화 : 062-22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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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수사기관, 경찰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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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천2백 여명이 9. 11 테러의 용의자로 의심받으면서 구금돼 있다. 앰네스티는 재소자 및 변호인과의 인터뷰, 교도소 두 곳에 대한 방문 자료를 토대로, 이들 재소자들이 구금 사유를 알 권리, 변호인 접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독방 수감, 수갑과 족쇄의 지나친 사용 등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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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권리, 기본권,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하영옥(36) 씨의 변호인은 하 씨가 국정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6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 씨는 앞선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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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심리,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 나 대학과정에서 의식화과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박씨와 변호인측은 "이런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2월16일 오후2시 317호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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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심리, 선거,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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