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살인에 이른 임순란, 박옥랑, 박명자 씨등 여성 3명이 석방된다. 준법서약 실사(實査), 보안관찰 강화 시사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서약서 작성에 있어 담당검사의 면담을 통해 ‘재범의 위헙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안보에 허점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피해자, 안보, 피해,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보안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벌금, 주거,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종전,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9호)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경찰 “일상적 방범순찰” 해명

... 받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장 씨는 89년 당시 상해치사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보안관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안관찰은 이른바 ‘공안사범’ 출신들에게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향을 파악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관할파출소를 찾아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9

인권키워드
경찰,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심의통과 시킨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요? 셋째, 보안관찰을 항상적으로 위반해온 저를 6년동안이나 놔두었다가 왜 하필이면 97년 가을에 갑자기 잡아들였는지요? 넷째, 이른바 '이적표현물'인 <참된 시작>을 우연히 집에 가지고 있었던 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