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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4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실론 섬의 진주

  정의평화 활동가 회의가 열린 스리랑카에 다녀와서

  ... 있어서 스리랑카 정부군도 결코 타밀 타이거즈에 못지않았다. 내전 후반기2009년 1월부터 종전이 선언된 2009년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정부군이 타밀족 반군 지역인 북부지역에 총공격을 시작하며 약 4만여 명이 죽게 되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경고에 의해 국제구호단체와 UN마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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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0-01

  인권키워드

  전쟁, 민족, 한국, 가족, 고문, 지역, 제국주의, 종교, 집, 진실, 활동가, 탄압, 평화, 학살, 중국, 인권, 종전, 무기, 러시아, 마을, 감옥, 대통령, 망명, 언론, 자백, 정치, 진상조사,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5월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 종전에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모호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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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안재구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종전 검찰 진술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구국전위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위 류낙진, 안재구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구국전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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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장애만을 이유로 친권 박탈당하는 아버지 사례가 나온다. 행위능력 및 의사결정의 부정 - 종전 금치산자제도 그리고 현행 성년후견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대체제도는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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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권리, 재생산, 장애,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가지다. 조만간 정부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노동부 고시를 바꿀 계획이다. 종전에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를 따져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다면, 변경안은 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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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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