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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3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교회 전단지와 유흥업소 명함 사이의 현실

  ... 사회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 활동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거나 관계 맺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이 ‘우연’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이다. 혹여 ‘우연’이 일어난 후에는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 츠네오와 종두 모두 노력 한다. 공주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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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6-01

  인권키워드

  장애인, 할머니, 장애, 학생, 회사, 성매매, 광장, 활동가, 집, 학교, 강남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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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는 사회복지서비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판결해.(2010.1.28.) 19년 동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오던 황인현 씨가 양천구청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냈으나 양천구청은 이를 거부(2009.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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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5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 노동자의 죽음에, 삼성은 노동 환경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2011.1.12.~1.18.)

  ... 림현상을 막겠다며 대형병원 약제비 2배 인상 시행 예정(1.11).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중증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대신, 먼저 건강보험료를 누진 적용하는 것이 더 약효가 있을 듯. √ 한국동서발전,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자사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작업을 벌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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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권리, 4대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조합, 경찰, 유가족, 스트레스, 탄압, 교육, 노동, 노동권, 농성,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회사,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시행정으로 비판받는 한강예술섬 대신,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세금을 쓰자는 시의회와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연설(1.1)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부자감세해주고 4대강 사업하는 대신,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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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공익, 단속,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헌법, 권력, 기본권,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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