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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 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전정보 수집, 보관을 하는데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고, 과학기술 소비자들인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일 동안 접한 정보가 권고안을 내는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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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국가와 기업의 결탁 속에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기초한 다른 모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항한다. 나는 법원이나 국가인권기구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아름다운 문구들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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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제도, 권력,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피해자,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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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대 포털은 앞다투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실태 자료들은 오히려, 이런 다짐들이 말잔치에 그칠 수도 있는 아찔한 현실을 생생히 드러내었다. 그런데도 사이버망명 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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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증명서가 분리되지 않아, 민감한 신분변동사항이 굳이 증명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법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그밖에 본적을 그대로 계승한 ‘등록준거지’와 본(本) 개념은 삭제되어야 하며, 혼인 외 자(子)를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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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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