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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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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5.23)/ 몇몇 여야 의원,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인권단체, “유엔사회권위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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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많이 거론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목된 것은 1천2백만 봉급자의 비난을 받은 퇴직금우선변제헌법불합치 결정,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등을 내린 것이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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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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