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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존 주택임대차계약은 관행상 6개월 계약을 맺어왔지만 지나치게 기간이 짧아 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989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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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권리, 부동산,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한국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는 실업문제가 아닌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다. 특히 복지제도가 빈약한 한국에서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완전실업은 일부 부유층이나 취업, 진학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넉넉한 집안 출신에게나 허락된 특권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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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

  ... 근거들이 정의로운 것인 양 주장된다. 더 이상 노동자는 없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실업과 불안정 노동을 오가며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경쟁할 뿐이다. 이런 경쟁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변화해 온 산업구조의 변화로 더욱 격화됐다. 제조업 이윤이 전체의 40%를 넘지만 고용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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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존엄, 노동, 공무원, 대통령, 정규직, 차별, 외주화, 경제, 한국, 기간제, 기업, 노동권, 용역, 인종, 지역, 파견, 파업, 하청, 회사, 노동법, 플랫폼, 이야기, 일자리, 조직, 욕구, 동료, 생존, 권력,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심히 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던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증명의 과정이기도 해요. 물론 걱정도 있죠. 그런데 초반에는 힘들다는 감각도 덜했어요. 병역거부 선언을 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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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이야기, 기술, 활동가, 기후, 선거, 강정, 언론, 재판, 에너지,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당한 권리는 정규직만의 특권이 되고 권리를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차별, 저임금, 고용불안만 남았다. 사용자 책임을 덜어낸 정규직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꺼내든 요구가 정규직화 요구다.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선(善)이라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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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규직, 하청,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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